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

“한국 ‘대만, 中의 일부분’ 인정해야”
IPEF 참여에 대해서도 불만 표시
“中 배제, 경각심 높일 수 밖에 없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 문제가 언급된 데 대해 26일 “대만 문제가 핵심적 요소로 들어간 것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만들어 고립시키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에서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했다”면서 “동시에 중국도 한반도의 남북대화와 평화, 비핵화 및 통일(에 대한 지지)을 확인했으니 지켜 줬으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에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회담 직후에도 중국 외교 당국은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싱 대사는 IPEF에 대해 “이 프레임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실제 상황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 보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IPEF의 구체화 과정에서 중국 배제 의도가 현실화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싱 대사는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영원한 가까운 이웃”이라며 밀접한 한중관계의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대만 해협 언급과 IPEF 참여에 대한 싱 대사의 이런 우려는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밀착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직면할 대중관계 관리의 무게를 드러낸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싱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는 고수해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문제의 열쇠는 중국에 있지 않다”며 중국 역할론에 선을 그었다.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선 “제재하면 항복할 것 같나, 더 큰 반발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2018년부터 핵실험을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실험장을 폭파한 뒤 자제해왔는데, (미국 측이)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잘 안 해주니까 참지 않고 있다”며 “이를 타파하려면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 대사는 지난 24일 중러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한 데 대해선 “한국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군사 훈련”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