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연간 운용수익률이 10.86%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년의 9.58%보다 수익률이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기금 등 33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5개 기금에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부여했다.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이 ‘우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기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도 ‘양호’ 등급으로 책정됐다.

‘미흡’ 등급은 없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간 240만원이란 낮은 저축한도 때문에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금운용 실익이 낮다는 점이 반영된 평가다.

평가단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을 차별화하는 전제를 달아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선 ‘통합’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