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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에 북중러 맞불… 깊어가는 신냉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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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5 18:19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 IPEF 등 경제·군사동맹 강화
중러, 방공구역 침범 ‘무력시위’
동아시아 군비경쟁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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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동북아 순방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거대한 그물 속에 가둬 두기 위한 ‘민주주의 진영’을 구축했다. 중국도 러시아·북한과 더욱 밀착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긴장이 확산하는 ‘신냉전 구도’가 갈수록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25일 한일 순방을 마친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내리기 전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총 3발을 쏘아 올렸다. 전략적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양의 택일로, 중국과의 교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한반도가 신냉전의 거대한 체스판 위 주요 전장임을 확인시키기엔 충분했다.

지난 23일에는 중국 군함 2대가 훈련 중 일본 오키나와의 미야코 해협과 대한해협 동수도를 통과했다.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넘나들었고, 중국은 보란 듯이 훈련 영상을 관영 중국중앙(CCTV) 군사채널에 공개했다. 자신들을 옥죄는 미국 등의 노골적인 압박에 “가만있지 않겠다”는 무력시위인 셈이다.

북중러의 분주한 대응은 미국 주도의 압박을 엄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지난 21일 한미 정상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 미 전략자산전개 등 평양을 짓눌렀다. IPEF는 한국·일본부터 아세안 회원국 및 인도까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남하를 차단하는 저지선 형세가 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었다. 아울러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 계획을 전폭 지지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확산할 가능성도 커졌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미국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한국 외교에 신냉전 심화는 위험 요인임에 분명하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물론 향후 중국의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중국이 IPEF 가입 등으로 한국에 즉각 보복할 가능성은 낮다”며 “윤석열 정부와 긍정적 관계를 맺을 기회를 훼손하고, 자국의 입지를 줄일 수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서울 임일영 기자
2022-05-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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