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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자율 근로시간 선택제 과제는

노사 자율 근로시간 선택제 과제는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25 17:23
업데이트 2022-05-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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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사업주 근로자 의견 청취
노사 선택권 확대, 노동가치 존중이 핵심
“좀더 자율적인 합의 운영”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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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뉴스1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뉴스1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인 ㈜오토스윙을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과 관련한 사업주와 근로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 유연화 정책은 노사 자율로 노동시간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이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하는 게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시간을 꾸준히 단축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나가고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구조와 세대 변화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제도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편하고 건강보호 조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은 미리 주문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같은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좀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해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규제의 방식이 일률적이고 경직적이어서 현장에서는 계속 고충이 제기됐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와 환경, 세대 변화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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