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하다고 ‘휴대전화 깡’? 대포폰 활용되면 형사처벌

수십 배 빚으로 돌아오거나
‘사기 범죄’ 연루될 위험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대신 일부 현금을 받는 이른바 ‘휴대전화 깡’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대부업자에 넘긴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이용돼 사기 피해를 일으키면 최초 휴대전화 개통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3사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종 불법사금융 ‘내구제 대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전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내구제 대출이 범죄에 이용되는 수법을 보면 먼저 범죄자들은 전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의 광고 글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기기 1대당 돈을 융통해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유혹한다.

이런 얘기를 믿고 휴대전화를 넘겼다가는 피해자가 몇 달 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받는 등 빚더미에 오를 수 있다.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넘긴 피해자도 대포폰 등 제공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포폰 적발 현황을 보면 2017년 1만 5910건에서 지난해 5만 5141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5~6월 한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고 휴대전화 가입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제출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200여대를 개통한 혐의로 대포폰 유통 조직원 등 19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