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가격 공표제 3개월 만에 폐지
배달비 공시제도 실효성 논란만

정부가 연초 물가안정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외식가격 공표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결국 사라질 예정입니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신임 장관은 전날 식품·외식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외식가격 공표제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햄버거와 치킨 등 12개 외식 품목에 대해 매주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가격을 공개하는 외식가격 공표제는 지난 2월 시행됐는데,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초대 장관이 전 정부가 마련한 외식가격 공표제를 곱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억제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외식가격 공표제와 함께 도입된 배달비 공시제 역시 ‘헛심’만 쓰고 있습니다. 배달비를 낮추기 위해 주요 배달앱별 가격 비교 정보를 음식 종류와 배달 거리에 따라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배달비가 오르는 등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의뢰를 받은 소비자단체가 매달 한 차례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조사한 음식업소를 4월에 다시 파악해 봤더니 15.4%가 배달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비를 내린 곳은 5.0%에 그쳤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민1 등 주요 배달앱이 최근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수수료 체계도 음식 가격에 연동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한 게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가격 공표제는 정부가 물가대책을 마련할 때 종종 꺼내 드는 ‘칼’입니다.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면 업계는 경쟁이 붙어 가격을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들썩였던 2011년에도 이명박 정부는 삼겹살과 짜장면 등 10개 품목을 지정해 시도별로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신(新) MB 10대 물가지수’로 불렸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시대에 이런 ‘구식’ 대책은 먹히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사실 가격 정보는 소비자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터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강행했고 불필요한 행정력만 소모했습니다. 정부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가격 결정 구조 왜곡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비는 몇몇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한 과점 시장 구조인데, 이들의 지배력 남용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