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0.79%+교육세 일부 조성
4년 만에 1인당 920만→1528만원

출산율 저하로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경제 규모에 따라 늘어나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 3000억원,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은 1528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8년 920만원에서 4년 사이에 66.1% 증가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2012년보다 22만명 감소했으며, 2040년이 되면 2012년 대비 44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나 교육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경제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게 돼 있다.

보고서에서는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교부금의 도입 목적 및 운영 기본원칙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금을 재정 운영이나 교육정책 차원에만 제한하지 말고 사회정책 전반과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유 있는 교부금을 유·초·중·고교 교육재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학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대학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양 교수는 “교부금을 유·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 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한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접근할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 도입 논리를 교육 격차 해소나 의무교육 차원을 넘어 평생 학습자라는 인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