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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지난해 전세계 사형 집행 2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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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4 17:57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제엠네스티 제공

▲ 국제엠네스티 제공

지난해 전세계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가 1년 전보다 20%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계 연례 사형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사형집행건수가 최소 579건으로 2020년 483명 대비 19.9% 늘었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부 국가에선 재판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형 집행과 선고가 미뤄졌는데 지난해 비대면 재판도 늘면서 미뤄졌던 사형 선고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형선고 건수는 2052건으로 2020년 1477건 대비 38.9% 증가했다.

공개된 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 이란·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 순이었다. 북한, 베트남 등은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분류해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제공

▲ 국제엠네스티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국제엠네스티 제공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사형제도가 아직 존재해 계속 사형이 선고되며 2021년 말 기준으로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 2월 국제엠네스티가 ‘모든 사형수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인가’, ‘사형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할 것인가’,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없이 비준할 것인가’를 묻자 “모두 추진 불가”로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202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기 위해 모라토리엄 선언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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