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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로 인도태평양 새 질서… 美, 中에 핵군축 이례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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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4 03:54 국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쿼드·오커스 이어 반중체제 출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남하 봉쇄
아시아 내 바이든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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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래 참여를 제안했던 12개국을 모두 승선시키며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 반중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인도·호주·일본)와 군사협의체 ‘오커스’(미국·호주·일본)에 이어 경제협의체 IPEF까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는 그물망을 구축했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초점은 ‘중국 압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경제 및 다른 수단에 의한 강제를 포함해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지속적 행동에 대해 논의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또 양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백히 규탄할 것”을 촉구했고, 중국에 “핵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며 핵군축을 진전시킬 것”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 양국 정상은 홍콩과 중국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다. 중국이 지난달 남태평양 요충지 솔로몬제도와 안보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지역 내 우려 목소리를 다루지 않고 불투명하게 체결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명시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대중 견제를 위한 인태 전략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출범한 IPEF에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나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또 막판까지 설득에 공을 들인 인도의 동참으로 IPEF의 범위가 명실상부하게 인태 지역 전역으로 확대됐다. 지형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남하를 봉쇄하는 형세다.

바이든은 IPEF를 통해 아태 지역의 미래 의제를 선점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룰’(규칙)을 만들어 대중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IPEF는 디지털상거래를 포함한 무역(무역 문제), 서플라이체인 강화(공급망 문제), 인프라 및 클린에너지(탈탄소 문제), 세금과 반부패(부패 방지) 등 4대 분야를 하위 분과로 둔다. 대부분이 산업 공해 유발, 고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에 불리한 미래 의제다.

다만 여전히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중 전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2-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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