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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차이나 리스크’ 물밑 관리… 中 겨냥 대목에 우려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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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3 18:32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中, 노동·환경분야 반발 가능성 커
작년 논의 때부터 대중 관계 고려
“현 문안에는 빠졌지만 계속 협의”

박진 “中 배척 아니다” 진화 나서
한미동맹 관련 “한중 등한시 아냐”
외교부, 인태전략팀·IPEF팀 출범

尹 “IPEF, 당연히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콘텐츠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IPEF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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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IPEF, 당연히 참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콘텐츠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IPEF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정부가 미국과 초기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대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과 IPEF 관련 초기 아이디어를 논의할 때부터 노동과 환경 분야 등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문안상으로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어졌으나 그렇다고 해도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하는 이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IPEF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차이나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IPEF에 대해 “중국을 배척하거나 겨냥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중국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 역시 같은 생각”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립을 원치 않는다. 공정하고 진정한 경쟁을 원한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 격상에 따른 한중 관계에 대한 질문에 “(중국이)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태평양의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 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됐다고 해서 한중 관계를 등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한국에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중국이 만약에 그런 우려를 한다면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우려를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며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외교의 몫”이라고도 했다.

특히 노동과 환경 분야는 중국 측의 반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미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의 발효를 다음달 앞두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법안에 서명한 당시 중국 측은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미국 측이)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해치고 국제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탄소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더러운 철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IPEF가 출범한 뒤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한국을 비롯한 일부 참여국들의 부담을 더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제 통상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고려한 외교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중국의 보복이나 제재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미국 내에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에 IPEF팀을 출범해 한미 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인태전략팀은 북미국뿐 아니라 중국, 아세안 등 인도태평양 내 각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참여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 미국의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3국 차관급 협의를 할 예정이다.

서유미 기자
2022-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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