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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업·민간 프렌들리 강조… “과감한 규제개혁 나설 것”

추경호, 기업·민간 프렌들리 강조… “과감한 규제개혁 나설 것”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23 17:31
업데이트 2022-05-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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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민간·언론과 소통 더 확대하겠다”
“기수 중심의 인사 관행 바꾸겠다”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23.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감한 규제개혁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업·전문가들과 연구기관·비정부기구(NGO)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덩어리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소통을 확대하라”면서 “언론 소통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간과 시장 현장, 언론과의 소통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점검과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노동·교육개혁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장관을 넘어 부총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물가 안정 등 민생안정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공공기관 혁신방안, 국가재정전략회의 준비, 세제 개편 방안, 내년도 예산안 등 정책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가계부채·국가부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재정준칙 마련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금융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재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바꾸라고 지시했다. 간부회의는 서면자료를 준비하지 말고 타이머를 비치해 국별 보고시간을 제한하도록 했다. 회의를 효율·생산적으로 바꿔 일하는 시간을 정책 개발·품질 향상에 집중하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은 고품질의 정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면서 “담당 업무에 대해 좋은 면만 보이려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라면서 “고시 기수·입사 순서 중심의 인사 관행도 바꿀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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