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보고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자산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급 증가는 주택 자산가치를 하락시키지만, 대출규제 완화는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차입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고, 가격 상승률은 높다고 봤다. 또 아파트 비중이 커 주택시장의 동질성이 높은 편이라 매매가 쉽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주택의 가격이 높은 이유로는 높은 도시화와 집적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등 주택재고 수준이 낮은 점, 표준화 정도가 높고 거래가 많은 아파트의 특징 등이 작용한다고 봤다.

이러한 주택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LTV 상향 등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일정기간 오르지만,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된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택공급을 늘리면 자산가치는 지역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리나 대출규제와 같은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공급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고, 공급이 확대돼 주택이 자산보다 내구재(주거서비스)로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선호지역이 다양화되면 주택의 자산가치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급 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호, 수요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계획의 변동과 그 원인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