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연구기관 간담회, 고용정책 목표 제시
노사 자율 공정채용 문화 확산해야
채용절차법 현장 지도 강화
튼튼한 일자리 사다리로 성장-고용 선순환 강조

“튼튼한 일자리 사다리를 제공해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에 중점을 두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새 정부 고용정책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고용 상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특히 건설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운영되고 있는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기간을 통해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의 자율적인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또 현 고용상황에 대해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 회복과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의 총량 지표는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부문별로 회복 격차가 서로 다르고 물가 상승과 금융·외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고 산업구조·인구구조·일하는 방식이 대전환하는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그 변화의 깊이와 폭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주요국가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중국의 경제 침체 등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새 정부의 고용정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일자리로 향하는 튼튼한 사다리를 제공해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한 취약업종이나 수출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비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에는 수출증가세 둔화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올 하반기에는 수출·내수 경기 위축으로 산업의 생산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