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파트 들어설 땅, 2배 오른다”… 2억 5000만원 뜯어낸 부동산 업자 실형

“아파트 들어설 땅, 2배 오른다”… 2억 5000만원 뜯어낸 부동산 업자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5-23 08:28
업데이트 2022-05-23 08: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을 미리 사두면 2배 이상 뛴다고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매매업자인 A씨는 2016년 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포항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발표 전에 미리 매입하면 최소 2배 이상 오른다”고 속여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6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A씨 설명과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