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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환시장 협력’ 첫 명시… 통화동맹 맺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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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3 06:10 정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화스와프 준하는 포괄적 협력”
환율 등 외환시장에 긍정적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2박 3일 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2022.05.22 박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2박 3일 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2022.05.22 박지환 기자

“아마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에 최초로 등장한 것 아닌가 싶다.”(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향후 어떤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까진 힘들겠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협력을 이룰 것으로 22일 관측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그간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해 언급할 때는 상대국의 인위적인 자국 화폐 평가절하를 견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정상회담 전부터 물밑 작업을 벌여 어느 정도 조율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중앙은행이 주체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미국은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면서 “(양국 정상) 합의 내용만으로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여지는 남겼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각에선 미국과의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여기까지 나아가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통화스와프는 위기 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외화를 빌려 오는 제도다. 서로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 같은 신흥국 통화와는 위기 시 한시적으로 수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게 보통이다. 시장에선 통화스와프 기간을 상설에 준하는 3~5년간 장기로 설정하는 방안, 통화스와프와 유사한 ‘통화동맹’을 맺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23일 외환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등의 영향으로 최근 1300원 선을 위협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정상회담 기대감 등으로 1268.1원에 장을 마쳤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통화스와프 체결 이슈는 우리 시장에 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2022-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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