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상 확인한 정상회담

반도체 이어 원전·우주개발 협력
안보 넘어 경제 ‘포괄적 전략 동맹’
오산기지 방문… 대북억지력 과시
대중관계 악화는 외교적 시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안보 이슈와 경제 이슈는 물론 글로벌 이슈가 폭넓게 논의됐다. 미국이 과거엔 한국을 동북아 안보의 전진기지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의 위상을 글로벌 동반자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된 자리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제만 보면 ‘미영 정상회담’으로 보일 정도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다만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 숙제와 함께 대중 관계 악화 우려는 새 정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이례적인 일정이었다. 한미 정상은 21일 공동성명에서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기술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전략 등 전방위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으며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대북 안전판’을 넘어 글로벌 현안에 함께 대처하는 동반자로 바이든 정부에 인식돼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경제 분야는 글로벌경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모두 담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강력한 ‘반도체 동맹’ 메시지를 전 세계에 과시한 데 이어 양국은 인공지능(AI) 퀀텀, 바이오, 자율로봇 등 신흥기술과 원전, 우주개발 등에서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기자회견 발언은 전 세계 국가들에 미국의 편에 과감히 선 한국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었다.

한미 정상은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마다 판에 박힌 듯 찾던 비무장지대(DMZ) 일정 대신에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22일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다. 뒤집어 보면 한미동맹이 이젠 단순히 대북 정책에만 매여 있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항공우주작전본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급망 대화 신설과 IPEF 참여 등 중국을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담긴 점은 윤석열 정부에는 또 다른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자제한 것도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 내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 향후 값비싼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