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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품은 한미관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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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1 20:35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尹·바이든, 한미 첫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EDSCG 재가동
경제안보대화 설치, IPEF 출범 공조
포괄적 전략동맹 역할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기자회견, 만찬 일정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는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양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에는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기존 군사·경제동맹을 아우르는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한미 관계를 격상시키는 것으로, 양국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대화가 설치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위해서도 공조한다.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이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또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안보 분야에는 ▲신흥기술 협력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우주협력 강화 ▲외환시장 협력 등이 도출됐다.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연합뉴스

▲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한미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했다”며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 기후변화와 펜데믹 대응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기여 확대 방안도 두 정상은 공유했다. 보건협력과 관련, 한국은 올해 11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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