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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성명 “연합훈련 확대, 전략자산 전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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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1 18:4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한반도 비핵화 빈틈없는 공조”
실효적 확장억제 재확인
윤 대통령, 회견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명확히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5.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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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5.2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미 정상은 21일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며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런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자가 ‘2+2’ 형태의 회동을 하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18년 1월 이후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월 윤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주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활성화를 검토한 바 있다.

이와 함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확히 언급했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다.

성명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 및 북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북한 관련 과거 합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5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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