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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CPTPP 가입 추진 바통 이어받은 尹정부… 농민 저항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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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2 03:24 기업·산업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CPTPP 11개국 무역액 세계 15% 선
한국 가입 시 무역시장 확대 효과 기대
개방성 95~100%에 달해 무관세 수준
농·어업 등 국내 취약 산업엔 큰 부담

제주도청 앞에 농어민단체들이 CPTPP가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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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앞에 농어민단체들이 CPTPP가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우리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추진한 CPTPP 가입 추진의 바통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꼽히는 CPTPP에 가입하면 해외 시장 진출이 한결 쉬워져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그만큼 국내 시장도 활짝 열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농·어업계가 받을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CPTPP 가입 추진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농·어업 분야를 비롯해 필연적으로 피해 분야가 생길 텐데, 보완 대책을 충분히 협의하고 진행하겠다”며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PTPP는 의장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뉴질랜드·말레이시아·멕시코·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칠레·캐나다·페루·호주 등 11개국이 2018년 12월 발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FTA다.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CPTPP에 가입한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019년 기준 11조 2000억달러로, 세계 GDP 12.8%를 차지한다. 가입국의 무역 규모는 세계 무역액의 15.2%(5조 7000억원)에 달한다. 한국의 수출액에서 CPTPP 가입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3.2%,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8% 수준이다.

CPTPP에 가입하면 무역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에 달하는 사실상 무관세 시장이 열리게 돼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에 희소식이다.

하지만 농·어업 등 국내 취약 산업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96%로 사실상 완전 개방이나 다름없다. 수출 품목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는 것 자체가 농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농산물이 유통되면 국내 농업의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먹거리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농민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역협정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의 갈등은 과거에도 반복됐다. 1993년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2004년 한·칠레 FTA, 2012년 한·미 FTA 등이 대표적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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