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 비교 공시를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간편결제 수수료 기준이 명확해지고,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반면, 수수료율 단순 비교로 혁신적 서비스 경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율 공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면서 향후 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수취 관리하고 이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카드 수수료율보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카드사와 달리 배송 추적 등 카드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해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결제대행(PG)등이 포함된 결제 관련 수수료와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위한 기타 수수료를 구분해서 투명하게 밝히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각사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이를 구분해서 알리지는 않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이번 TF에 지마켓글로벌·십일번가·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종합쇼핑몰 3개사도 참여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제까지 빅테크와 비교해 오픈마켓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는데, 수수료율 관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제까지 쇼핑몰 수수료 등은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거나 업계 관행에 의해 산정되는 경향이 컸다”면서 “이번 수수료 공시를 통해 먼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일단 가격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공시되면 그동안 카드사와 빅테크 간의 갈등을 빚어왔던 수수료 논란도 일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타 수수료를 분리해서 공시하면 카드사도 더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단순 논리만으로 빅테크 등을 비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수백개에 이르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잣대의 수수료율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전자금융업자는 177개 사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함께 하는 곳은 140개로 알려졌다. 전자금융업체 관계자는 “업체마다 서비스도 다르고 규모도 다른데 수수료율이 낮다고 해서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원가에 가까운 자료를 공시하라는 것인데 실효성은 둘째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려가 크다”면서 “수수료율이 높은지, 낮은지로 단순 비교당하게 되면 혁신적인 서비스 경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