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중기중앙회서 법인세 완화 시사
세율 이명박 정부 22%→문재인 정부 25%
기업 승계 세제 지원도 “전향적 검토” 입장

정부가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췄으나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세율을 내린다면 22%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우리나라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정돼 왔다. 소위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세율을 높였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세율을 낮추는 게 통상적인 방향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보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만큼 법인세율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재부도 “법인세율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오르고 내린 만큼 정책 방향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정치적 쟁점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이 경영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가급적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입법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가 주재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점 정책 과제들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우선 “우리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이른 시일 내에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불공정 거래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 승계와 관련한 세제 지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업계에서 건의한 사전 증여 공제와 관련해 세부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가 취임 후 경제단체를 방문한 건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행사에는 정부·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중소기업이라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각종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 기업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승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