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법사위,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 소속 김종민 의원, 정무위 소속 유동수 의원,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회의원과 함께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국회 연속 정책 세미나 시리즈 4회차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산업의 동향 및 기술 트렌드 파악과 핀테크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제안 토론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글로벌 시장이 활발함에도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발전 수준은 글로벌 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며 “출발이 늦은 점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률은 1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격차의 핵심 원인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혁신아이디어가 소비자 후생으로 유연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스몰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 전향적인 규제개선 정책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전통적 금융산업에서는 금융자본이 금융산업을 지배했으나, 모바일 시대에는 금융 플랫폼을 선점하는 기업이 세계 금융을 지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내 핀테크 규제 방향에 대해 “규제 위주의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플랫폼 혁신은 유지하면서 소비자 보호도 유의하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 전문위원은 바람직한 빅테크, 핀테크 규제 방향으로 규제에 대한 시각 정립,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연성 규제, 협업, 상생, 공정경쟁,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등을 꼽았다.

김정혁 한창 디지털전문위원은 “우리나라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 블록체인·암호화폐 진흥을 통해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행정이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국내에서도 명확한 규제가 조속히 정비되어 글로벌 역량을 갖춘 디지털 자산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는 “빅테크-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라 금융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 제언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원칙의 재확인과 빅테크와 규제 역차별 해소, 빅테크를 포함한 산업생태계의 정합성 있는 육성책과 규제 필요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정책 세미나’는 총 5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5회차 세미나는 ‘실리콘밸리를 넘어 협력경제의 길로’ 주제로 다음달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