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방역’과 ‘경제’ 간 딜레마 빠진 중국 지도부
베이징, 4월 29일 중앙정치국 회의 열어 대책 논의
방역 장기화로 경기침체 심해지자 부양책 대거 제시
‘방역 우선’ 시진핑 vs ‘경기 진작’ 리커창 간 대립
“제로 코로나 고수하되 경제 피해는 보완” 타협한 듯
‘당분간 현 방역 기조 완화 생각 없어’ 인식 재확인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번화가 중심업무지구(CBD)를 지나가고 있다. 평소 차량과 인파가 몰리지만 시 당국이 내린 코로나19 준(準)봉쇄 조치로 대부분 상점이 문을 닫아 ‘유령도시’가 됐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이 기사는 ‘현 베이징 지도부는 권위주의 독재정권이다. 중국인들은 이 지도부가 고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시각은 뷰포인트뿐 아니라 다수 서구매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의 무관용 방역에 질린 상하이 금융 전문가들이 홍콩이나 다른 나라 금융 허브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천명의 은행가와 사업가, 투자자들이 두 달 가까이 집에 갇혀 있고 일부는 음식 등 생필품조차 제때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 헤드헌터의 말을 빌려 “이번 봉쇄가 끝나면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해외 주재원들이 너도나도 중국에서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고 있다. 현재 베이징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하루에 한 번씩 핵산 검사를 받는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로 수백만명이 실직 상태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집단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 바로 2억 9000만명이 넘는 농민공과 올 여름 대학을 졸업하는 1100만명의 취업 준비생이다. 중국 구인구직 플랫폼 자오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졸자 한 명 당 제공되는 일자리는 0.71개에 불과해 201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대로면 대졸자 100명 중 30명 꼴로 학력에 걸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 배달 노동자나 공유차량 운전사 등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촛불 시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그래프를 보면 올해 들어 실업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농민공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은 이런 궁금증에 답을 제공한 것이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였다. 시 주석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는 “14차 5개년(2021~2025) 계획 기간의 경제 상황과 사업을 연구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시 주석은 “코로나는 막아야 하고(疫情要防住) 경제는 안정시켜야 하며(??要?住) 발전은 안전해야 한다(?展要安全)”는 것이 당의 명확한 요구라고 명시했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현 상황에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방역이고 경제 안정은 그 다음이다. 사회·경제적 위험을 낳을 수 있는 성장 정책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회의에서는 시 주석과 결을 달리하는 상하이방이 주장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와 사회 인프라 투자, 소비 쿠폰 발행 등 ‘전통적 경기 부양책’이 대거 채택됐다.
장기간 봉쇄에 지친 이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중국 방역 정책 전환의 신호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지도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사람들의 이동과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해석했다. 그도 그럴 것이 베이징의 무관용 방역 기조는 중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 베이징대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중소기업 가운데 약 40%가 ‘한 달 안에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에 같은 답을 내놓은 기업의 비율(33.2%)보다 크게 높아졌다. 쉽게 말해서 어지간한 소기업들은 대부분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베이징시가 “차오양구 주민 350만명을 대상으로 핵산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4일 밤 도시 봉쇄를 우려한 주민들이 사재기에 나서 대형마트의 야채 선반이 텅 비어 있다. 서울신문 DB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지난달 말 발표된 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PMI가 50을 넘으면 ‘향후 경기를 낙관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고, 반대로 50 이하면 ‘향후 경기를 비관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뜻이다. 그런데 4월 종합 PMI는 42.7로 전달(48.8) 대비 6.1 포인트 급락했다. 도시 봉쇄 및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제조업 PMI 47.4, 비제조업(서비스업·건축업 등) PMI 41.9였다. 특히 비제조업 중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40.0이라는 처절한 숫자가 나왔다. 중국 정부와 별개로 독립적인 PMI 수치를 발표하는 경제매체 차이신(?新)의 발표는 더 충격적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 PMI는 36.2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차이신은 이달 2일 기준 “중국 내 46개 도시가 전부 또는 일부 봉쇄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이들 도시들은 중국 전체 인구의 24.3%, 전체 GDP의 35.1%를 차지한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도시가 더 늘어날 것임을 뜻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 경제를 더 나빠지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월별 종합 PMI. 4월 들어 급격히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화통신은 지난 5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전염병 예방 통제 현황을 분석하고 예방 및 통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를 주재한 시 주석이 한 발언은 “우리는 (2020년 초) 우한 방어 전투에서 승리했다. 상하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경제를 이유로 방역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다. 로이터 역시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이 코로나19 정책을 왜곡하거나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발언과 행동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방역 완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전체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도착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이를 종합하자면 최근 중국 지도부의 경제 활성화 움직임을 ‘제로 코로나 기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다. 오히려 당분간은 무관용 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타협책을 내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매체 이즈베스티야는 “베이징 지도부가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 각 부처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예상치 못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중국 정부가 돌연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유럽연합(EU)과 맞서겠다고 선언해 온갖 제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는다. 아무튼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당분간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중국 전략 컨설턴트 겸 칼럼니스트.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S 중국법인장, 디지카이트 대표, 中 TCL 최고정보책임자(CIO), SK엔카 중국본부장, 다국적기업 카르타센스 아태 담당, 플랜티넷 부사장 등을 지냈다. 국내외 주요 기관과 업체에 중국 관련 정보 분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이박사중국뉴스해설’을 운영한다. 저서로 ‘중국의 선택’(2021), ‘중국주식 투자비결’(2022) 등이 있다.
정리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