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민주 통제 방안 마련”
산하 분과위서 인력·예산 등 논의
벌써 남구준 본부장 후임 하마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면서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행안부는 16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아래 경찰제도개선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검찰을 통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는데 최근 검수완박으로 고리가 없어져 문제가 생긴 만큼 행안부 차원에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장관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첫 일성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한창섭 행안부 차관과 부장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경찰청에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석했으며 안건에 따라 참석자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인력 및 예산 지원 방안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이지만 예산과 조직, 인사 등이 독립된 상황에서 행안부가 수사권 통제를 위한 자문기구를 직접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돼 사정 작업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경찰도 긴장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경찰 통제를 위해선 행정부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사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거란 관측이다.

이를 의식한 듯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고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 사전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