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동·교육 개혁,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 위협”
“북한 당국 호응시 의약품·의료기구·보건 인력 등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바이든과 IPEF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민생 안정 그 어느 때보다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민생 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6일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총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윤 대통령은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면서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어”
이어 “우리의 안보현실도 더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