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정부가 지난 12일 59조 4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했습니다.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추경액이 ‘33조원+α’라고 알려졌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α가 무려 26조 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단 1원도 하지 않고 6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마법’을 부릴 수 있었던 배경으로 53조 3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꼽았습니다. 올해 1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나라 살림이 빠듯하다며 ‘14조원 추경’을 고수했을 때만 해도 추계하지 못했던 50조원의 초과세수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찾아낸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거액의 세수 오차를 문재인 정부 땐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새 정부가 올 때까지 숨긴 것일까요.

●지난해 61조 이어 올해도 거액 오차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 반도체·금융·철강업 등의 실적 개선으로 29조 1000억원이 더 걷힐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양도소득세는 11조 8000억원, 고용 호조로 근로소득세는 10조 3000억원,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1조 8000억원, 상속·증여세는 2조 8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20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오차율 21.7%)를 예측하지 못해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세수 추계 오차로 기재부 세제실장이 경질됐고, 세제실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오차율 15.5%에 달하는 세수 오차가 나게 된 것입니다.

●“文정부 은폐” vs “尹정부 예측 과도”

정부가 세수 추계에서 큰 오차를 냈다는 건 재정 운영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초과세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 초과세수를 알고도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추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추경’ 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과도하게 예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측한 만큼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