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서 “민생 우선”
정부, 유가보조금 지급 확대 추진

‘고물가 폭탄’이 서민 경제를 전방위로 강타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20→30%)에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한 데 이어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빵을 비롯한 음식 물가도 폭등할 조짐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당면 과제”라면서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휘발유 가격을 뛰어넘은 경유 가격의 폭등으로 생계 부담이 커진 화물차 등 운송·물류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유가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ℓ당 1850원에서 더 낮춰 혜택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밀가루 가격 안정을 비롯한 물가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9조 4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즉시 집행을 위한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