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국가안보실 개편 쉬워진다...유연한 안보컨트롤타워 시동

[단독]국가안보실 개편 쉬워진다...유연한 안보컨트롤타워 시동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05-15 18:29
업데이트 2022-05-15 18: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안보실 비서관 직제 규정 대통령령 개정
‘하위 법령’ 훈령에 위임해 자율성 강화

용산 대통령 집무실-박지환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박지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에서 실용주의와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실 직제가 훈령에 따라 바뀔 수 있게 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 컨트롤타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내 비서관의 소속과 직제를 규정한 관련 대통령령이 최근 개정됐다. 개정안은 1·2차장 소관 업무와 산하 비서관의 직책이 규정돼 있는 기존 대통령령을 개정해 조문에는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고만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1, 2차장의 소관 업무나 비서관 직제는 대통령령보다 하위 개념인 훈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령의 경우 개정 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기관 내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훈령은 행정명령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실 형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자체 판단으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경제안보나 사이버안보와 같이 새로운 안보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안보실도 이에 기민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예컨대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을 하위 법령에 내려놓는 것”이라며 “다만 국가안보실 현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늘릴 수 없다”고 했다.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 등 4개 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국방·사이버안보·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개 비서관이 배치돼 있다.

일각에선 전례에 얽매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유연성이 북한의 취임 후 첫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도 나타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는데,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상대가 뭘 했을 때 거기에 맞춰 부랴부랴 회의를 열고 참석자를 정하는 수동적 행태는 새 정부의 접근(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불참한 ‘점검회의’에 대해 야권에서 “군 통수권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관련 브리핑에서 “도발 수위나 레벨(수준)이 회의의 성격을 규정 짓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늘상 하던 비슷한 종류의 방사포였고,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모든 장관이 모여 새롭게 규정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며 새 정부 출범 초기의 (도발) 성격으로 진단을 내리고 향후 절차를 판단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안석 기자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