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디지털자산법 제정해 2024년 시행 추진
13일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자매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9개월여만에 40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2022.05.13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국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오는 2023년 제정한 후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화폐 업계·관련 부처는 15일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체로 루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며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 소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도록 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업계에서 한국산 코인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가 최근 연일 폭락해 가상화폐 시장 뇌관으로 떠올랐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다.
테라는 코인 1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에 쓰이는 테라 가치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됐다.
그러나 테라가 최근 1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서 루나도 동반 폭락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에 “루나 사태 관련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동향 점검을 하고 있으나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며 “코인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코인 거래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해 감독 권한이 있지만 이번 가격 폭락 사태 관련해서는 개입 근거가 없다”며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