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고위 베스사라보프 제1부위원장 밝혀

“러 헌법, 다른 나라 지역 러 편입 금지 안해”
“국제조약 체결 후 러 의회 비준 받으면 돼”러시아군이 지난 2월 침공해 무차별 포격으로 장악한 우크라이나 내 일부 지역 영토를 러시아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러시아 하원 고위인사가 당사자들 간의 국제조약 체결을 통한 편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러시아 하원 국가체제·법률 위원회 제1부위원장 다니일 베스사라보프는 13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러시아 헌법은 다른 나라에 속한 일부 지역의 러시아 편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연방 헌법은 새로운 주체(연방 구성원)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연방 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면서 “편입은 러시아와 편입을 원하는 국가 혹은 국가 내 일부 지역이 선의와 국제 조약 체결에 기반해 상호 합의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소개했다.구체적 절차는 어떤 지역이 러시아 편입 의사를 밝히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통보하고, 정부가 국제조약안을 마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가 국제조약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리면 조약안은 의회(상·하원) 비준 절차로 넘겨지고 비준이 이뤄지면 편입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베스사라보프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베스사라보프 부위원장의 설명은 러시아 편입을 원하는 외국의 특정 지역 행정부가 자체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러시아와의 국제조약 체결만을 통해 러시아 연방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우크라 헤르손주, 러 구성원으로
영원한 받아달라 푸틴에 요청”

주민투표 거치지 않고 러 편입 추진
“원래 러시아땅 원래 문화로 돌아가야”
앞서 러시아군에 장악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州)의 민군 합동정부 부대표 키릴 스트레무소프는 지난 11일 “헤르손주를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에 영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헤르손주를 러시아 연방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푸틴에 요청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무소프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우리는 러시아 연방의 일부로 살 계획이며, 발전 속도 면에서 크림반도와 비슷해질 것”이라면서 “누구도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지역들은 그들의 원래 문화와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관영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이 러시아 고위 관리자를 인용해 병합 계획을 보도했다.

스트레무소프는 헤르손주 당국이 러시아 편입 문제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당국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미 충분히 협력하고 있으며, 다른 러시아 지역과 일체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헤르손주는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내륙과 동부 돈바스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로, 현재 러시아군에 장악된 상태다. 러시아군은 현지에 민군 합동 정부를 세웠다.러 상원 부의장 “러, 영원히 이곳에 와”
“참전용사에 푸틴 대통령 위로금 지급”
이후 러시아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고위 당직자 등은 헤르손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통제 아래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당 총회 서기(사무총장 격)이자 상원 부의장인 안드레이 투르착은 6일 헤르손을 방문해 “러시아는 이곳에 영원히 왔으며, 여기에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다”면서 “어떠한 과거로의 회귀도 없을 것이고, 우리는 함께 살며 이 풍요로운 주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러시아당이 헤르손에 인도주의 센터를 개설해 인도주의 물자 제공을 도울 것”이라면서, 오는 9일 2차 세계대전 전승절에 앞서 참전 용사들에게 선물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위로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우크라 “러 병합 추진 지역
떠나려는 민간인 옷 벗기고 학대”
헤르손주, 도네츠크주에 있는 점령지인 동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등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주민투표를 근거로 점령지를 자국 영토에 편입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 쓴 방식이다.

러시아는 헤르손과 멜로토폴 등에서는 법정화폐를 루블화로 바꾸는 등 편입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가 병합을 추진하는 지역을 떠나려는 민간인을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리 소볼렙스키 헤르손 지역위원회 부대표는 6일 우크라이나 방송 인터뷰에서 “도시 밖으로 나가는 길은 복잡하다. 버스로 간신히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 모든 길이 막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은 검문소에서 남성들을 철저하게 수색하면서 옷을 벗기고 (민족주의자나 신나치라고 의심하는) 문신을 찾는 등 학대를 저지르고 있다”고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