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정부,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 내년부터 단계적 이행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5-13 13:48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재랑지출 원점 재검토 해 10% 감축

정부가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높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13일 통보했다. 추가 지침은 중앙 부처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추진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40만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또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최소 10%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9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