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안보이기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탄력… 부과 방식은 4인 4색 [6·1 지방선거 핫 이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2-05-13 04:16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제주도지사 네 후보 입장 차이

오영훈 “원인자 부담 원칙이 우선”
허향진 “입장료에 포함 고려할 만”
박찬식 “입도·출도세로 일률 부과”
부순정 “3만원 적당, 입도객 조절”
제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돼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철쭉이 활짝 핀 한라산. 제주도 제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제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돼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철쭉이 활짝 핀 한라산.
제주도 제공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과제에 지지부진하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포함돼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제주에 오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제주도민들도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지역 언론 4사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88.5%로 절대적이었다. 반대는 9.2%에 불과했다.

12일 6·1 지방선거에 나선 제주지사 후보들에 따르면 후보 모두 이 제도에 찬성하지만 방법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생명기금인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환경보전기여금보다 환경보전분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논리를 다듬는 게 현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도 “도입은 찬성하나 부과 대상과 방식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관광지의 입장료가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낮아 입장료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했다.

반면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제주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2007년 세계자연유산·2010년 세계지질공원 등재)인 섬이기 때문에 환경 보존 가치가 높고 모두 함께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보다 입도세 또는 출도세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제주녹색당 부순정 후보도 “이미 2018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으로 3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제주공항의 항공운항 편수를 줄여 입도객 수부터 조절하고 성수기 때 도민좌석할당제를 도입하겠다”며 “환경보전기여금만 받으면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자칫 제주도가 파괴돼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5-13 9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균미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