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여주기 아닌 실질적 성과 필요
한반도 아닌 ‘北 비핵화’로 써야”
외통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정부는 유엔안보리서 ‘CVID’ 언급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남북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내 열리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북한 체제는 특성상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적절한 시기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여주기식 정상회담보다 실질적인 비핵화나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장관 취임 시 가장 먼저 할 대북 조치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든 좀 하자고 하고 싶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특사 방문을 건의하겠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일단 남북관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권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비핵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확보하고 북한이 같이 번영할 수 있게 남북경제협력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이나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9시 45분쯤 끝났다. 외통위는 청문회 종료 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논의를 위해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했다. 앞서 조 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3월 안보리 회의에선 북한이 거부감을 표출하는 ‘CVID’라는 단어 대신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 후 약식 회견에서 ‘CVID’ 표현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지 묻는 질문에 “새로운 것, 다시 강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함께 보내는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