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과세수·추경 신경전

국민의힘, 추경 5월 처리 속도전
민주, 추계 오차 ‘국정조사’ 거론

36조 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 점을 강조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또한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충당한 점도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6일 국회 시정연설이 열린다. 국민의힘은 17~18일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등을 거쳐 5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인 26~27일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현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드려야 된다. 민주당도 늘 빨리해야 한다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초과세수를 지적하며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작년에도 초과세수가 61조 3000억원인가 있었고 올해는 53조원 정도가 되는데 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과세수를 추계한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난했던데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원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6조 4000억원보다 약 10조원을 늘렸다.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초과세수가 5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추계 오차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KBS 라디오에서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