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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北도발’ 30여분 만에 점검회의… 대통령실 “국제 평화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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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3 04:16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軍 발표 후 대통령실 즉각 대응
“객관적 평가 통해 엄정한 조치”
‘미상’ 대신 ‘탄도미사일’ 표현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12일 북한이 전격 도발한 뒤 새 정부는 곧바로 관련 점검회의를 소집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했다. 공지 직후 시작된 회의에는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 신인호 2차장 등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북한이 이날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사실을 오후 6시 29분쯤 포착했다고 군 당국이 밝힌 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차원의 점검회의를 즉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가안보실은 2시간여 뒤쯤 대변인실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실 점검회의는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하며 국가 위기와 관련한 초기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소집한 점검회의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NSC 소집보다 발 빠른 대응에 방점을 찍고 상황 파악에 우선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객관적 평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다음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추후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기존 NSC 역시 통상적으로 안보실장이 주재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첫 NSC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단 점검회의를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발사체를 ‘미상’이라고 표현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북한의 도발에 좀더 강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던 새 정부의 대북 기조와 연관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그동안 탄도미사일 발사가 탐지되면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라고 발표했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미상 탄도미사일’로 표현을 구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고, 취임사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한 대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협력’을 천명했다.

안석 기자
2022-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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