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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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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2 17:07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규모·매출 감소 따라 차등 지급
채무조정 포함 40조원 금융지원
지방이전 뺀 실질지출은 36조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1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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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12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채권 30조원을 사들이는 등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 1000억원)보다 24조 3000억원 많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 4000억원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 4000억원이다.

정부는 26조가량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 7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금리 인상기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대출 20조원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을 가동한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10·30bp(1bp=0.01%포인트) 인하된 수준이다. 현재 기준으로 연 4%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는 연 3∼4%대 금리로 1인당 1200만원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연 15.9%로 1인당 1000만원을 빌려준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1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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