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전체 농사일의 50% 이상 담당
지역농렵 조합원 33.3%, 여성 임원은 9%
공동경영주 법제화 등 정책적 지원 필요

여성농업인은 노동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돌봄 및 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위상은 ‘조력자’ 또는 ‘주변인’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농업인의 위상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의 52.5%가 전체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지만 공헌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1224명(여성 848명·남성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가부장적 문화가 지역사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과소대표성과 비공식 노동에 대한 불인정, 성별 분업,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의 대표성과 관련해 2020년 기준 지역농협 조합원 211만여명 중 여성 조합원이 70만여명으로 33.3%를 차지하나 임원 비율은 9.0%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은 농업뿐 아니라 마을 공동밥상, 돌봄 활동까지 담당하지만 여성의 역할, 마을에 대한 ‘봉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인권 보호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농촌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침해는 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사생활 침해 등 성적 침해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여성농업인이 성적 침해 문제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인권 침해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침해뿐 아니라 인식차이에 따른 여성 간 침해로 나타나기도 했다.

보고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민간 부문은 행정기관이 인력·재정 지원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같은 공식화된 조직 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 과제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경영주’ 제도의 법제화를 들었다. 공동경영주의 권한과 자격요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비롯해 농업 경영주에 공동경영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농협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실질적인 발언권 확보에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임소영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농촌사회에서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