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번에도 ‘北 규탄’ 조치 못했다

한미일 등 북한 규탄 vs 중러 “미국 책임”
올 들어 북 미사일 관련 7번째 안보리 회의
공개회의 형식 2번 모두 충돌로 성과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하다 내부 충돌만 빚고 끝났다. 그간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 온 것과 같은 양상이었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의장국인 미국과 함께 한국 및 일본의 요청으로 북 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를 다루는 공개회의를 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이사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강화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긴장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또 미국이 오커스(미국·영국·호주)을 출범시키고 호주에 ‘핵 잠수함’을 지원키로 한 것을 염두에 둔듯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핵잠수함으로 확산 저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안보리가 과거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 눈을 감고 제재를 강화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제재 강화는 북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4년간 중러가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강화를 막아왔던 것을 겨냥해“침묵과 자제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북한은 거듭된 발사와 위협적인 수사로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적이고 불법적이며 위험한 추가 행동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올해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이 오히려 대담해졌다”며 “안보리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강화된 조치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발사는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끔찍한 인도적 상황을 겪고 있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로 열린 회의는 이날까지 총 7번으로 공개회의 방식으로 열린 건 지난달 25일에 이어 2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도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