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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대만과 단교 참사…中에 대한 과도한 환상 탓

30년 전 대만과 단교 참사…中에 대한 과도한 환상 탓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05-11 20:58
업데이트 2022-05-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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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단교’ 책 쓴 조희용 전 대사

한중 수교 실무자로서 당시 회고
“외교관 특권은 현장 경험과 기록
미중일 간 균형외교로 윈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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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주중화민국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조희용 전 주캐나다 대사는 “대만과의 단교는 불가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와 전략을 충분히 성찰하지 않아 대만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지환 기자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주중화민국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조희용 전 주캐나다 대사는 “대만과의 단교는 불가피했지만 그 과정에서 역사와 전략을 충분히 성찰하지 않아 대만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지환 기자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베이징과의 관계에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만과의 단교 30주년이기도 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투쟁과 건국을 지원한 나라는 중국이 아닌 대만인데 우리 외교가 43년간 정통성을 둔 타이베이와의 인연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것 같아 가슴 아픕니다.”

외교 현장에서 36년을 보낸 조희용(67) 전 주캐나다 대사의 저서 ‘대만단교회고:중화민국 리포트 1990~ 1993’(사진)은 노태우 정부 ‘북방 정책’의 대미를 장식한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현장 실무자로서의 씁쓸한 회고이자 기록이다. 당시 주중화민국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이던 그는 대만과의 난감한 단교 과정을 파노라마처럼 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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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조 전 대사는 “외교관의 특권은 외교 현장의 경험과 기록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의 외교를 펼쳐 나가는 것”이라며 “당시 중국과의 조기 수교와 대통령의 방중이란 정책 목표가 모든 것을 압도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전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수교 협상이 진행되던 도중인 1992년 7월 17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만 측에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고, 수교를 엿새 앞둔 8월 18일에야 “수교 교섭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통보했다. 나흘 뒤 22일 대만 정부는 당시 박노영 주대만 대사를 초치해 “옛 친구를 발로 차 버렸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중국이 이미 한 달 전에 한국과의 수교 계획을 북한에 귀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중국만 믿고 있던 우리 정부는 대만과의 신뢰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모양새가 됐다.

조 전 대사는 “당시 중국은 조기 수교 등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간파해 치밀하게 교섭했다”면서 “반면 우리는 중국과 수교하면 남북 관계가 전격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환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또 “그때 대만에 특사를 파견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등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중 수교 30년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에 북한의 개혁·개방과 평화 통일, 북핵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바랐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며 “중국은 대만 고립은 물론 한미 동맹 이완과 두 개의 한국 관리 등 전략적 목표를 상당히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경제 성장 둔화 등 국내 문제가 시급할 뿐 아니라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준동맹 수준인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 측 동북공정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으로 우리 국민의 혐중 정서가 극대화된 상황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조 전 대사는 “우리 외교가 한미일, 한중일 협력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의 우려를 중국에 전달하면서도 그동안의 교류와 협력 실적을 바탕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2022-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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