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장관 최소 3명 참석 필요
박진·이상민 등 일부 임명 검토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위해 열릴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 국무회의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다수 장관들이 임명되지 못한 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 편성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 이르면 12일 일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취임 전 우려됐던 ‘반쪽 내각’이 현실화되며 ‘신구권력’이 당분간 동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1일 공지를 통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임명된 장관 7명을 포함해 8명이고 현재 재직 중인 이전 정부 국무위원은 8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이 시급해 어떤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1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장관)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현재 임명된 장관 7명과 윤 대통령 외에 3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관 3명이 모두 참석해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겨우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1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절차가 남은 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중 박진, 이상민 등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정부의 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물러나지 않고 국무회의 자리 채우기를 대비하고 있는 ‘불편한 동거’는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뒤 역대 정부 출범 초에 반복돼 온 광경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임명 강행을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로 규정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변인실은 “민주당의 협조로 윤석열 정부 내각이 완비되면 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한 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