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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요구 ‘대만해협 현상유지’ 흔드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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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1 22:12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미 국무부, 홈페이지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 등 삭제
‘하나의 중국’ 두고 베이징과 견해차 명시하려는 의도
일각 “확대해석 필요없어..차이잉원에 신뢰 보여주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등 표현을 삭제하고 “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명시해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견해차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대만 감싸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내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기자 간담회를 하는 모습. 워싱턴 AP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등 표현을 삭제하고 “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명시해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견해차를 공식화하는 동시에 ‘대만 감싸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내 사우스 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기자 간담회를 하는 모습. 워싱턴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앞두고 미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워싱턴이 베이징을 향해 ‘대만 문제에 우리가 협조하길 원한다면 너희도 북핵 문제를 도우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2018년 8월 공개한 ‘미국과 대만의 양자관계’ 설명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한 것뿐”이라며 “대만관계법과 미중 ‘3대 연합공보’, ‘6개 보장’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등 내용이 왜 삭제됐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미중 양국은 1979년 수교를 전후해 상하이 코뮈니케(1972년)와 미중 수교 코뮈니케(1979년), 8·17 코뮈니케(1982년) 등 3대 연합공보를 발표했다.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도 줄여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워싱턴 조야에서 ‘대만을 포기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하자 미국은 1979년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유사시 대만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1982년에는 대만 무기 수출에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6개 보장도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미중 관계는 3대 연합공보가 핵심”이라며 미국이 양안(중국·대만) 관계에 더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까지 모두 묶어서 미중 관계를 해석한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이징이 타이베이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앞서 류샤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4∼7일 미국에서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과 성 김 대북 특별대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과 만나 대만 문제를 논의했다. 류 특별대표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돼 있으며 잘못하면 중미 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 책임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인다면 중국도 북핵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암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국무부의 설명 자료 갱신은 거꾸로 미국이 중국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북한 문제부터 협조하라’는 역제안을 담았다고 볼 수도 있다.

옌전성 대만 정치대 국제관계센터 연구원은 연합보에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수준의 수정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차이잉원 총통(대통령)이 (돌발적인 독립 선언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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