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시점을 논의한다. 계획했던 대로 오는 23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이번주 들어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되며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내주 일상회복의 ‘안착기’ 시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의료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까지 4주간 ‘이행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행기를 지나 ‘안착기’에 들어서면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윤 정부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안착기 ‘진입 기준’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0만명 이내’를 제시했다. 현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을 살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라면 큰 문제 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만 7559명으로, 이 조정관이 제시한 기준을 고려하면 안착기 도입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도 안착기 이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하루안에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입원이 필요하면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한다.

코로나19 대면진료체계도 단순화한다. 현재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기능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중대본은 “동선분리·별도 진료공간·환기 등 감염관리 여건을 갖췄다면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을 단일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하겠다”면서 “대다수 병·의원이 이런 체계에 동참하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응급실 기능도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병상과 의료진 등 응급실 자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나, 안착기 전환과 함께 응급의료 전담으로 복귀한다.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는 응급실 환자분류소나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격리병상 등에 입원하게 된다. 분만이나 투석 등 특수치료도 일반 분만·투석병상을 활용해 격리 공간에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중대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