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당정 협의…추경 논의
2차 추경 규모 33조원 이상 전망
당정은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손실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첫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되 최소 600만원 하한선을 두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100만원 지원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이 빠짐없이 지원 받는 방안과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조원+α’ 규모로 지난번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재원 조달 방법으로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늘리는 방안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회복과 희망을 드리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행 추경”이라고 말했다.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 물가안정 지원 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지 2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에 당정 협의를 개최할 만큼 지금의 민생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경제도,국가재정도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하는 상황이라는 말은 결코 엄살도 과장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