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규제 혁파 외치곤 제자리
이번에야말로 네거티브 규제 이뤄야
취임사 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합계출산율)는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어 3년 뒤인 2025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가 예상된다. 고(高)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덮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하다. 대책이 만들어지겠지만 실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장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속도전에 맞게 이번만큼은 규제를 빠르고 제대로 개혁하자. 말뿐인 ‘규제 개혁’ 역사는 오래됐다. 1998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조정실에서 매년 규제개혁백서를 냈다. 이젠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는 법에 정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법에 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것을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매번 허언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개혁의 대표 사례로 자랑하는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난 것을 왜 계속 규제하려 하는가.
규제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기반한 잣대다. 급변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의 잣대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승차 공유 ‘타다’,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 등에서 봤듯이 옛날 잣대로 신산업을 규제하니 각종 논란이 불거진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된 사업 688건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해당 규제는 없애거나 최소한 고칠 여지가 있다.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규제가 담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은 부처가 국회 동의 없이 고칠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규제의 존재 이유를 이참에 면밀히 따져 과감히 없애자.
2022-05-1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