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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현장] ‘선진국’이라는 이름의 강박/김희리 경제부 기자

[나와, 현장] ‘선진국’이라는 이름의 강박/김희리 경제부 기자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5-10 20:32
업데이트 2022-05-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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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경제부 기자
김희리 경제부 기자
 “우리나라는 2차세계대전 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2차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빛나는 대한민국의 업적이며 자부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퇴임 연설에서 선진국, 선도국가라는 표현을 모두 여덟 차례 반복하며 자부심을 누차 강조했다.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한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약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선진국으로서의 정체성은 애매한 회색지대다. 분류에 따라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를 오가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본시장이다.

 그 때문일까. 문 정부가 다시금 쏘아 올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공이 새 정부로 넘어왔다. 한국은 2008년부터 세 차례 편입이 불발돼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다.

 MSCI는 경제발전 단계, 시장규모 및 유동성, 시장접근성 등에 따라 각국의 증시를 선진·신흥·프런티어시장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 중 시장접근성 미달로 신흥시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환시장 개장 시간 대폭 연장 등의 개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가장 큰 효용은 해외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동안 높아진 한국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정부가 MSCI에 이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재도전을 함께 추진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방이 생각만큼 큰 실익을 가져올지는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신흥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이 선진국 시장으로 옮겨 갈 경우 시장 변동폭이 외려 커질 수도 있는 까닭이다. 미국의 MSCI 지수와 더불어 세계 양대 투자지표로 꼽히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지수에서는 이미 2009년 한국이 선진시장으로 편입된 만큼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MSCI와 WGBI는 사기업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주관적 해석이나 해당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MSCI 선진국지수라는 왕관을 얻기 위해 ‘안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물론 지수 편입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이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결과일 순 있어도 목적이 될 순 없다. 어쩌면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향한 강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희리 경제부 기자
2022-05-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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