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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조국 일가족 도륙”…한동훈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민형배 “조국 일가족 도륙”…한동훈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5-09 16:21
업데이트 2022-05-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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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5.9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민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법 사수를 위해 앞서 민주당에서 탈당을 감행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청문회에 나섰다.

민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를 향해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 의원이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다”라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애초에)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자는 또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1.3.24 연합뉴스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통해 과잉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찰 조직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을 두고도 고성이 오갔다.

검찰은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 특권이 있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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