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코로나19 방역정책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을 새로운 기치로 내세운 터라 새 정부가 어떤 변화를 꾀할지 주목된다. 당장 코로나19 ‘안착기’ 도입 시점이 새 정부의 손에 달렸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의료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까지 4주간 ‘이행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행기간에는 확진자 신고 기간이 ‘24시간 내’로 늦춰진 것 외에 달라진 게 없다.

본격적인 변화는 ‘안착기’부터 시작된다.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이 중단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3일을 안착기 진입 목표 시점으로 잡되, 최종 결정은 유행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3일 이후 안착기에 들어갈지, 더 미룰지는 새 정부가 결정할 몫이 됐다.

그간 인수위의 행보로 볼 때 안착기 시작 시점은 23일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현 정부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서도 격리의무 해제는 취임 후 100일 이내 추진 과제에 담겼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이 목표한 안착기 진입 시점이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 “현재 실무적으로는 논의 중이나 새 총리, 각 부처 장관이 온 뒤 논의를 통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료체계 여력이 워낙 안정적이라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을 조화시키는 체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3일 이후 격리의무를 해제해도 안정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현 정부가 단행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는 현 정부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외이더라도 50인 이상 참석 집회,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새 정부에선 이달 중 모임 규모·장소와 관계없이 실외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 변화도 예상된다. 우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민·관 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의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가 신설된다. ‘과학방역’ 기치에 따라 전문가 집단인 질병관리청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