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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폐지 동의…文정부 시기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 대처”

김현숙 “여가부 폐지 동의…文정부 시기 권력형 성범죄에 미온적 대처”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5-09 13:49
업데이트 2022-05-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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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사무실 출근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4.11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여가부 역할에 대해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9일 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실현계획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하며, 당선인께서는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과 소통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한국의 세계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GGI)가 낮은 이유에 대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고, 경제활동 관련 (남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한편,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묻자, 김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가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사건 초기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칭하는 등 보호 주무부처로서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여권의 ‘피해호소인’ 표현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당연히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이미 폐지가 확정된 부처 장관의 역할을 묻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가부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며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한 만큼 시간을 특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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