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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입도 못뗐는데 ‘검수완박’ 충돌…민주 “싸우자는 거냐”

한동훈 입도 못뗐는데 ‘검수완박’ 충돌…민주 “싸우자는 거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5-09 13:36
업데이트 2022-05-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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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청문회 시작 2시간만에 파행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에 진통을 겪은 끝에 2시간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핵심 자료제출 누락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했다며 맞섰다.

이에 한 후보자에 대한 본 질의는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본인은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에게는 자료를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 수색을 하겠다고 하느냐”며 “이것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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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5.9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5.9 뉴스1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강욱 의원 자격 문제 거론하기도
김 의원은 “그게 왜 황당합니까”(이수진), “후보자를 대변하는 것이냐”(김종민) 등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황당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죄송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겨냥, 인사청문회법상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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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2.5.9 뉴스1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2.5.9 뉴스1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해당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저는 한 후보자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어떠한 점에서 현저한 (제척) 사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발언은 이러한 여야 대치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한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을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여론몰이용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날도 민주당은 검수완박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현재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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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박광온 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박광온 위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김영배 “청문회 도발하려는 것”
김용민 “후보자는 국회 존중하라”

이어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논쟁이 벌어져 많이 조정됐고 수사·기소 분리 정도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후보자가 야반도주, 검수완박 등 도발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의도적으로 검수완박 발언을 했다면 청문회를 도발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거론하면서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도 했다”며 “사과 없이는 청문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날치기 (처리)를 했느냐”며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

정회 중 여야 간사는 ‘최강욱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 요구’,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 사과 요구’ 등을 놓고 협의했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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