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입법 두고 ‘강대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사개특위를 통해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로 검수완박 입법이 이뤄진 만큼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3일 만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으론 4선 정성호 의원, 위원으로 재선 송기헌·김종민 의원, 초선 김승원·임호선·김용민·천준호 의원을 명단에 올렸다. 정 의원은 2018년에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김승원·김용민 의원은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특위 구성 1년 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 수사권 분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협조하지 않을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파기됐고 결렬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민주당이 강행하는 걸로 보이게 하려고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국회법에 (특위 구성을) 의장 지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우리끼리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국회법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